4차 재난지원금 규모 대폭 확대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촘촘한 핀셋 지원으로 선별을 하되, 규모는 더 유의미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요.

지원 선별 대상으로는 노점상, 특수고용자, 폐업 자영업자, 신규 상인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매출 4억원에 종업원 5명 미만인 지원 소상공인 기준을 상한하여 좀 더 많은 지원을 대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아직 정확한 지원 기준을 잡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100~300만원 보다 더 큰 금액을 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투입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그 동안 전국민 대상 지원에서 한발 물러섰으니, 정부에서 선별 지원에 대한 예산 규모 증가를 수용해야 한다며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민 최고 위원은 위로금 수준이 아닌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 및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2차 3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며, 마땅한 대책 없이 추경만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신 그리고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는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